"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결국 도산하게 되는데 이때 실업자가 된 직원들의 생계는 누가 챙깁니까. 중처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14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단체는 이날 4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모인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업계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는 작업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의대회에서 윤 회장은 "(중대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와 사업주 중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다고 해도 중대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 사고와 관련한 처벌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도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중처법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처법 유예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3500여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