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76)씨와 그의 아들 B(45)씨, 목사 C(45)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모자는 30년 전에 알고 지낸 피해자(여·71)의 35억원 상당 가파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넘기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지난 2022년 5월 5∼7일 사흘간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 가파도의 식당에 조직폭력배를 보내서 협박,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의자와 식탁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알고 지내온 목사에게 부동산을 빼앗아 나눠주는 조건으로 조직폭력배 섭외와 함께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모자는 또한 같은 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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