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00여건에 가까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그 규모가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중복지급이나 가족간 거래로 발생한 수의계약, 유착 등 계약절차 위반 등이 대표 사례로 적발됐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15일 진행한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을 활용해 보조사업자(수급자)의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SFDS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 493건에 699억8000만원이 집행 오·남용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로, 지난 2018년 8월 SFDS 가동 이후 최대 규모다.
대표적으로 급여형 사업이 타부처 사업 지원금과 중복 지급됐거나, 휴·폐업한 사업이나 사망한 사업자에 지급하는 등 지원금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됐던 것이 적발됐다. 경쟁입찰 대상 공사 계약임에도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은 업체 3~4곳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도 부정 수급 사례로 지적됐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3~7월)에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부처·지자체에서 자체 발굴해 합동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부정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3월)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