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선물은 지난 7일 기관 제재를 받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직원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됐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78일과 과태료 12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1억7400만원도 물게됐다.
신한은행 본점 부서와 지점 등 3개 영업소는 지난 2021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수입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26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신한은행 BT금융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9일 거래처의 통장·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이나 영업점장의 승인도 없이 임의 보관하기도 했다.
국민은행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과 과징금 3억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 영업소 3곳은 지난 2021년 8월 4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수입거래대금 167만 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5일에는 201만7000달러를 사전 송금하면서도 1년 넘도록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빙 서류 부실검토, 거래처 통장·인감 임의 보유 등 신한은행과 유사한 사실로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영업정지 78일과 과징금 2690만원을 물게됐다.
하나은행의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7개 회사로부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나 내용상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급대금은 3억3974만 달러(489건)다.
NH투자증권의 100% 자회사 NH선물은 업무 일부 정지 156일의 제재를 받았다. NH선물은 지난 2019년 7월 19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에 대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치와 처분 거래를 하면서도 한은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비거주원화계정 예치금은 1조2103억원(375회), 투자전용외화계정 이체금은 5조8149억원(1068회)에 달했다. 파생상품투자와 관련 없는 매매거래도 적발됐다. 총 59억9600만 달러와 1400만 유로를 매매하면서 대가로 7조568억원을 받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