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유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43)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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