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를 주면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2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기존 청년 전용 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대폭 늘렸지만, 대출 가능 분양가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못 박은 탓에 실효성은 예상보다 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이 대출을 받을 수있는 물량이 10가중 1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당정이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에 따라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된다.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원 이상 조건을 채우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 저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납입금은 일부 중도인출 가능하며, 결혼·출산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져 최저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자율도 높은 데다 정부의 정책 상품 가운데 대출조건도 가장 좋지만 서울권 청약은 사실상 어려워 무주택 청년의 가입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최근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 시내 신축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14만원으로 1년 전 대비 21.0% 급등했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1만6400여가구 가운데 분양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1610가구, 10가구 중 1가구에 채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분당 등 주요 신도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대출 지원에 앞서 공공택지 개발로 저가 아파트 공급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염두하고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 대체로 6억원 이하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세부 내용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