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료공백 불법에 "구속수사" 천명… 법과 원칙 본때 보이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2/2024022202102369061001[1].jpg "[사설] 정부, 의료공백 불법에 \"구속수사\" 천명… 법과 원칙 본때 보이라")
정부가 이처럼 '엄중 대처'를 천명한 것은 현재 상황을 조기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급속히 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수의료인이 병원에서 이탈하면서 의료공백은 현실로 다가왔다. 후유증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수술 연기를 통보받고 암환자는 긴급 수술이 취소됐다. 일부는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환자나 시민 불안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가시화하는 의료공백 사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다.
지금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의료 현장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도외시하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은 어떤 이유로든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의사의 기본마저 망각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 파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벌백계 준엄한 철퇴를 내려 잘못하면 영구 퇴출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철저한 단죄로 의료계 파업 사슬을 이참에 끊어내기 바란다. 그렇다고 소통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양측 모두 대화의 끈을 이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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