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고백을 하는 것처럼 조작해 만든 '인공지능(AI) 딥페이크'(AI로 만든 조작 영상) 영상이 SNS 등에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뒤 처음으로 널리 퍼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 윤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윤석열 양심고백' 등의 제목을 달아 윤 대통령이 직접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잘못을 시인하거나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고 발언하는 등 조작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틱톡과 메타 등 SNS에서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해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같은 웹페이지 주소를 이용해 각종 SNS에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딥페이크 등 가짜영상을 차단할 수 있다.
방심위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해 곧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라면 공직선거법도 적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가짜 딥페이크가 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가짜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다. 또 2021년 대선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이 'AI 윤석열'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자 욕설을 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AI 윤석열'이 SNS 상에 등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딥페이크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129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