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주변·접경지역 등 총 339㎢
충남서산·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서 해제
포천·양주·연천·가평 등 해제면적 넓어
서울은 개포·대치 등 강남 3구 약 46㎢ 대상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장관이 그동안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중 일부를 지정해 해제해 왔는데, 올해가 역대 최대 규모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과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모두 339㎢ 규모다.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된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된다. 충남 서산과 경기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성남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중 서울은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내곡동·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 3구에 걸쳐 약 46㎢가 해제됐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선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