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스타트업' 1000개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 육성에 나선다.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녹색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신생기업인 '예비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부터 외국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집중한다.
우선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녹색창업랩'을 운영하고,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녹색 융합클러스터 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신규 녹색 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해 자금 확보를 돕는다.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대영화·경쟁력도 촉진한다.
예비 그린유니콘을 위해 매출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빠른 성장을 한 기업이 매출 때문에 '재정 조건 미달'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후위기 대비 극한 물 재해 예방·대응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과 폐전기·전자제품 내 유가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운 국내 10개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경쟁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주도 혁신위원도 정례화한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정부가 미리 정한 뒤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에 먼저 맡기겠다는 것.
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녹색기술 확보를 위해 '해수 담수화 농축수'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구해 자원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겨냥했다.
해외 지역별 녹색전환 핵심 과제. 자료 관계부처 합동
녹색산업을 위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해외 각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활용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중남미는 아직 폐기물 대부분을 매립해 처리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매립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형 자원순환 정책'을 브랜드화해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 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안 검토, 수소차도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게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녹색산업계와 정부 간 소통도 강화한다. 기업 간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환경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과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유명유실(有명有실)' 소통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옴부즈만·환경정책협의회 등의 채널을 강화하고, 후속조치 관리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소재지와 예정지를 순회하며 정책설명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스킨십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한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은 지난해 환경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이뤄낸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성과를 기반으로, 녹색산업 내수 확대가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에 역점을 뒀다"며 "올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원, '27년까지 100조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