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천명 증원` 고수 尹, 관철하라는 국민 지상명령 명심해야

입력: 2024-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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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 보건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증원 규모에서 협상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의사계의 희망섞인 전망에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증원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님이 대통령에 의해 거듭 확인된 이상,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이제 정부 방침을 따르느냐 마느냐 두 갈래 길만 남았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못 박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그간의 문제를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은 물론 정도에 따라 고발 및 수사까지 감당해야 한다. 대전에서는 응급실을 '뺑뺑이'하던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2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 지연 36건, 입원 지연 4건, 진료 취소와 거절이 각각 6건과 5건이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에서 나온 첫 정부의 법적 대응이다. 전공의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는 명분이 없다. 직역 독점으로 정부를 꺾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은 정부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며 증원 규모를 타협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원규모는 검증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정부는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