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이 이 평가에서 중국에 뒤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등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중점 과학기술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는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보고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한다. 유럽연합(EU)은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으로 평가됐다. 지난 2020년 평가에서는 한국이 80.1%, 중국이 80%로 소폭 우위를 기록했으나 2년만에 앞뒤가 바뀌었다.
기술격차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돼 같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3년)이 한국(3.2년)보다 격차를 더 줄였다.
분야별로는 한국의 기술 수준은 2년 전과 비교해 9개 분야에서는 향상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SW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주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 관측 센싱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됐고 ICT와 SW 분야도 양자컴퓨팅, 양자 센싱, AI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된 점이 반영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136개 중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는 중국과 격차가 더욱 커졌다. 미국을 최고 수준으로 봤을 때 EU는 92.3%, 중국은 86.5%, 일본은 85.2%, 한국은 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