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분야의 특허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판할 전담 심판부가 신설됐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전담 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분야 등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 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 심판부에서 일관 처리된다. 분야별 심판 물량 편차로 처리 기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물량이 많은 분야에서 우선 배정해 바이오 기술 분야나 상표 분야의 심판 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심사 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 처리한다. 아울러, 특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신속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특허 연장 대상의 60%를 첨단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가진 외국계 기업이 차지해 심판이 늦어지면 국내 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 진입 지연 등으로 이어짐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건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심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 참고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심판 시스템 개통을 통해 심판 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 절차를 최소화하고, AI 기술로 증거 서류의 자동 분류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심사 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 처리한다. 특정 기간(36개월)이 지나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도 연장된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1차 해결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