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46억원(3.2%), 6843명(6.7%) 늘어난 규모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액이 5476억원(49.1%)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장기보험 4840억원(43.4%), 보장성보험 438억원(3.9%), 일반보험 409억원(3.7%) 등 순이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401억원), 고의충돌(205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했다. 장기보험은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줄며 379억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338억원(6.5%) 줄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에 따른 사기 적발액이 6616억원으로 59.3% 차지했다. 그 뒤로 허위사고 2124억원(19.0%), 고의사고 1600억원(14.3%) 등 순이었다.
적발인원 기준 50대(22.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등 순으로 적발 비중이 많았다. 30대(14.5%), 40대(10.3%)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6.7%)을 웃돌았다.
특히 20대는 고의충돌 31.0%, 음주·무면허운전 14.5%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았다.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많았다. 이어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등 순이었다. 무직·일용직(26.4%), 회사원(18.6%), 보험업 종사자(9.7%)의 증가율은 평균(6.7%)을 웃돌았고, 주부는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 및 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오는 4월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포상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경찰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한 만큼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 및 수술 등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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