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원금 차등 지급 허용
지원금 공시 주기 1일1회 변경
달라진 제도에 소비자들 '고심'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2년 이상 쓴 휴대전화를 바꾸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소식에 귀가 솔깃했다. 당장 'AI폰'으로 유명한 '갤럭시S24'를 살지, 더 얇아진 폴더블폰을 고를지, '아이폰'을 구매할지 고민이다A씨는 "통신사와 단말기 모두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며 "단통법도 폐지된다고 하니 지금 바꿀지, 좀더 기다려야 할지, 지금 바꾸면 어느 통신사를 선택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쓰던 통신사를 바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주 2회인 통신사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도 '1일 1회'로 바뀐다.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도 허용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았는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A씨와 같이 더 싸게 사기와 갈아타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판매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단통법으로 10년간 침체됐던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모처럼 단말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 '성지'로 불리는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판매자 대표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만난 이기훈 지은텔레콤 대표는 "단말교체 주기가 통상 2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의 개념이 생기면서 전 국민이 더 비싸게 단말을 사게 됐다"며 "테크노마트에 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구매비용을 낮추려는 것인 만큼 소비자들이 복잡하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을 살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통법은 폐지해야 한다면서 "단통법에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규정하니, 많이 팔고 싶어 지원금을 더 얹으면 범죄자가 된다. 집단상가에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인데, 정책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판매를 늘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단말을 갈아타려는 소비자들의 고민도 커졌다. 최근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S24' 등 신형 폰으로 교체하려는 수요도 있다. 한 '갤럭시S21' 이용자는 "지금 온전히 단말값을 내고 자급제로 사야 할지, 단통법이 없어지면 보조금을 받고 단말을 바꿀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단통법 폐지가 이제 와 유의미한가 싶다"며 "당시에 없었던 자급제와 알뜰폰도 자리잡아 유통방식과 요금제도가 달라졌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10년 전처럼 싸게 단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고 총선용 공약 같아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돼도 예전같이 뜨거운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에는 LTE로 인해 경쟁이 치열했지만, 지금은 5G도 성숙기로 접어들어 경쟁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은 통신사를 갈아타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만 유리할 수 있다.
단통법 이전 '정보싸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 주기가 '1일 1회'로 바뀌면서 언제 단말을 사야 가장 싸게 살 수 있을지 정보를 얻는 일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교체 주기가 짧아지면 결국 결국 단말할부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만큼 통신비 인하 방향과 맞는지 모르겠다"며 "초반에 잠깐 경쟁이 뜨거워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방통위와 단통법 폐지 관련 보조를 맞췄다. 이날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은 강 차관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반영해 국회에도 설명하겠다"며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고시는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지고 13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14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글·사진=김나인기자 silkni@dt.co.kr
강도현(왼쪽) 과기정통부 2차관이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휴대전화 유통점 업주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6층에는 휴대폰 판매 집단 상가가 몰려있다.
6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휴대전화 유통업계 관계자들이 단통법 폐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