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21년 6개월에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 인식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세우기는 했으나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라고 했다.
A씨는 작년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A씨를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저질렀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작년 첫 재판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 3일 진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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