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금액 제대로 반영안해
예산 조기집행에도 시공사 없어
예산 조기집행에도 시공사 없어
정부는 연초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등을 배포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사비를 인상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SOC사업 공사비에 대해선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편성한 SOC 예산의 65%(12조40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실제 집행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개발 GTX-A 환승센터 사업(3170억원)과 일산 킨텍스 제3전시장(6199억원), 부산 진해신항 방파호(3516억원)에 이어 올해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9936억원) 남산 곤돌라 사업(400억원),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공사 등이 유찰됐다.
특히 영동대로 지하개발 GTX-A 환승센터 사업은 경기권에서의 서울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지만,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영동대로 지하개발이 지연될 경우 GTX-A 삼성역 개통 예정일도 늦춰질 수 있다.
건설사들이 이들 SOC 사업에 입찰하지 않은 것은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 발주 금액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설 주요 자재인 철근·시멘트 가격과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2년 초에 비해 30% 가량 상승했지만, 정부 SOC 사업 발주 금액은 사실상 동결된 체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막상 직접 발주하는 SOC 사업에는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SOC 사업에 뛰어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를 열고 SOC 사업 발주금액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의 공사비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같은 해 초 예상한 400조원보다 50조원 이상 감소했다. 여기에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SOC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업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 SOC 사업 수주보다는 SMR(소형모듈원전)·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부문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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