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투자방향 마련..최초최고에 투자
미래세대 지원 강화..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
정부가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 예산을 확대한다. 정부 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하고, 신성장을 과학기술을 이끌기 위한 선도형 R&D로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15일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은 다음년도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정부의 R&D 투자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 R&D 전반에 대한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 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의 'G3 도약'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패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성공할 경우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는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 지원한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정부가 기술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 내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 1등 기술을 육성하고,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해 선도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은 선도국과 협력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3(G3)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 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우수 연구자에겐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하고, 국내 선도 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간다.
이와 함께 차세대 AI반도체, 국산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 공동연구를 강화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와 표준선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5일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내년도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