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나선다.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를 지원해야 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면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신규·추가 설치와 운영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식당이나 사육농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전업·폐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이같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차원에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한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