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단독·연립주택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물한 번째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노후 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자리했다.
정부는 "마을 꾸미기 위주에서 노후 주거지 개선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주택 재건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오래된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방범CCTV·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이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빌려 지을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때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세대 호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리고,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사업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나눈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융자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이윤희기자 stel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