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AI(인공지능) 등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 체계를 새로 세운다. 또 방송 등 전통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그간 방송법, IPTV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해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AI,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체계도 마련한다. AI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OTT 등 뉴미디어의 활성화에 따른 규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전통 미디어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와 편성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한다. 방송광고시장의 침체 해소를 위해 미디어렙사가 방송과 연관된 온라인광고를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도록 허용하는 '크로스미디어렙'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법안 폐지 전 시행령 개정과 지원금 관련 고시 제·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디어산업의 경쟁 심화로 약화돼 가고 있는 공공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의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을 마련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절차 개선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VOD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AI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 등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해 전담 피해신고 창구도 설치한다. 마약 및 도박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