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1000만 시대' 노후대책 추진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인용 주택 확대 등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현행 임대로만 공급 중인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분양형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도 가능하게할 방침이다.
실버타운은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식의 사기와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투기수요 유입, 입주 광고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설 운영 등의 문제가 불거져 2015년 분양형 공급이 중단됐다.
한 학교재단이 운영하던 실버타운은 분양시 '골프장 평생 무료 이용' 조건을 내걸었지만 골프장이 없어 소송전까지 갔다. 또 다른 실버타운에서는 의사 상주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겠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의료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런 운영 부실이나 허위 광고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법적 소송이 잦아지자 정부가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겼던 것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예전에는 땅값이 올라 노인복지주택을 팔고 싶어도 매매 제한 등으로 잡음이 많았기에 논의 끝에 분양형을 폐지했다"며 "이번 분양형 주택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하다 보니 예전처럼 땅값의 급격한 상승 등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해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위탁 운영 자격 요건도 없앤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사, 장기요양기관 등 여러 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주택연금도 보완한다.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물량인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은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현재 연 1000호에서 연 3000호로 공급을 늘리고, 추첨제를 일부 도입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111곳이 운영 중인 주거복지사 배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130곳으로 늘린다.
중산층 노인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실버스테이'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도입하고, 화성 동탄 지구에 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비중이 55%인 '헬스케어 리츠'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신도시 개발시 택지의 일정 비율만큼 노인 주거 지역으로 부지를 제공해 어르신 친화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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