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금고형에서 경감된 셈이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13년 6월17일에 부모인 조국 대표와 정경심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조씨는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자신을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고 본 검찰이 부모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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