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이에스동서는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해졌고,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했다.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손자회사인 인선이언티도 이 회사 주식 35억4350만주를 같은 기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지주회사 콘텐츠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은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손자회사도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가져서는 안된다.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형성한다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규정을 몰라서' 어겼다는 해명을 했다"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도 감안해 과징금도 어느 정도 감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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