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약집에 포함됐으나
잇단 비판에 논란 커지자 사과
"장기 과제로 추진…당론 확정 안돼"
잇단 비판에 논란 커지자 사과
"장기 과제로 추진…당론 확정 안돼"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에게 총선공약을 이미 공개한 마당에 선거 악재가 될 조짐을 보이자 도로 주워 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울산을 방문해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인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명시적 동의와 확인 과정 없이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선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1번인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여성들은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50%를 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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