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 항공과 해상 왕래 가능
육로 통제 해제 시점은 불투명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 이민자 유입 우려
육로 통제 해제 시점은 불투명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 이민자 유입 우려
29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31일부터는 두 나라에서 유럽 대부분 국가를 비행기와 배로 오갈 때 여권검사와 검문검색이 사라진다.
지난해 EU 이사회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점진적' 솅겐 조약 가입에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출입국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지만, 그간 기존 가입국의 반대로 인해 솅겐에 합류하지 못하다가 작년 말에서야 가입 승인 결정이 난 것이다.
두 나라의 합류로 솅겐 조약 가입국은 EU 27개국 중 25개국에다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 4개국을 더해 총 29개국으로 늘어났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항공·해상 부문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육상 부문의 국경 통제도 완전히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경우 EU 역내 수출의 90% 이상이 육로로 이뤄진다.
그러나 육로 통제 해제는 기존 가입국이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전히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육로까지 개방하면 이민자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애초 두 나라의 솅겐 합류 논의가 수년간 계속 지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앞서 작년 말 합의 당시 EU는 육상 국경 통제 해제 시점에 대해 "2024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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