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AI(인공지능) 기술 등에 대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AI안전성 보장, AI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 철학과 원칙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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