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판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부적절한 글을 수 차례 올렸다가 결국 파면됐다. 이 판사는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문제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판사가 파면된 것은 11년 만이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게시 글이 문제시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등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글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SNS에 글을 올리는 표현 행위를 이유로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이전에 판사가 파면된 이유는 중대한 중대한 직무위반, 아동 성매매, '도촬' 등이었다.
재판관 탄핵재판소에 들어서는 오카구치 판사. <연합뉴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게시 글이 문제시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등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글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SNS에 글을 올리는 표현 행위를 이유로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이전에 판사가 파면된 이유는 중대한 중대한 직무위반, 아동 성매매, '도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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