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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하는 문재인![[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0302109958044005[1].jpg "[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파란 점퍼 차림으로 울산과 부산 등을 오가며 거리의 시민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본격적으로 등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대구지역 유세 지원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부산 사상의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경남 양산의 이재영 후보를 찾은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울산 동구의 김태선 후보, 중구의 오상택 후보, 남구의 전은수 후보의 유세를 도왔다.
부산 사상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지역구이고, 경남 양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다. 울산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로 꼽히는 곳이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아 변광용 후보와 함께 등산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이재영 후보 선거사무소를 직접 방문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양산을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와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지지운동을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지난 1일 유세에서는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면서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맹공했다. 또 "이번에 꼭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당 계열인 제3지대에도 힘을 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주 접촉하거나, 새로운미래의 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범야권을 두루 지원하고 있다.
전날인 2일에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평가절하했다. 우리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는 이게 끝이 아니다. 3일에는 부산 금정을 비공개로 깜짝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친문 적통으로 불리는 박인영 부산 금정 후보와 함께 모습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 박 후보와 함께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방장·주지 스님 등과 90분 가량 차담을 나누고,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박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일단 이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에 직접 개입하면서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가 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바로 전임 정부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총선에 나서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임 정부의 실정이 민생위기를 초래했다고 반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역대 대통령 중 퇴임하자마자 총선 판에 파란 옷 입고 나와서 선거운동하는 사람 본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제천시 제천중앙시장에서 지원유세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총선 판에 등장했다"며 "역대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는 이게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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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났던 박근혜는 대구 유세지원 취소![[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0302109958044005[2].jpg "[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
박 전 대통령은 실제 3일 대구의 한 시장을 찾아 여당 후보 지원 유세에 참여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지원유세를 취소한 것은 문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인 문 전 대통령의 총선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까지 선거에 나설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등장만으로도 여론악화가 예상된다는 게 공통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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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높은 비판 담아 대국민 담화 한 뒤 전공의에 대화 제안한 尹…의료계와 밀당?![[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0302109958044005[3].jpg "[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50여분 가량 담화 발표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의료서비스 수요, 고령화, 의료진 노동시간, 영국·프랑스·독일·일본 의료진 수 등의 각종 통계를 활용해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설명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 등을 향해서는 "의사는 의료법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의료계에 경고장을 날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의료계에 대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고,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언론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빌려 의료개혁 의지를 전하고, 전공의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4·10 총선에 앞서 서둘러 꼬여 있는 의정 갈등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와의 갈등 초기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은 의료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업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으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자 되레 지지율 하락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강력한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역시 총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의대 2000명 증원 등 원칙대응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강경 보수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고, 의료계에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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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의 대화 받을까 말까…의료계는 고심 중![[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0302109958044005[4].jpg "[김미경의 정치네컷] 파란 점퍼 입고 종횡무진 문재인…박근혜는 일정 취소")
원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했던 대화 제안보다는 원칙 대응 등 강경한 경고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담화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이전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니라고 한 증원 2000명만 반복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전공의와의 대화 제안 이후에는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3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의협 비대위에서 제안한 대통령과 전공의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대신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의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지만, 그 진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를 제의받은 전공의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대화를 갖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대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 총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 7가지 선결 조건을 내건 뒤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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