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는 출입구에서 차로 두 개를 막고 주차된 차량의 사진과 함께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동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저녁 8시까지도 (차주는) 차량 등록 해줄 때까지 차를 절대 안 뺀다고 한다"며 "참고로 본인 명의 차가 아니며 명의자는 불분명하다. 세대주도 아니며 (본인 명의) 차주도 아니고 뭐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돼 당연히 관리소에선 등록을 안 시켜준다.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 해달라며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입구에서 주차안내 하신다고 여러 사람이 고생"이라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 사람에겐 대미지가 없을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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