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삭감 뒤 역대 최대로 돌아선 R&D 예산… `총선용 카드` 아니길](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0402102369061001[1].jpg "[사설] 삭감 뒤 역대 최대로 돌아선 R&D 예산… `총선용 카드` 아니길")
이를 보면 내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였던 2023년 31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초유의 R&D 예산 삭감을 강행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하면서 R&D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영향으로 올해 R&D 예산은 15%나 줄었다. 외환위기 때에도 늘었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과학기술계와 업계의 충격은 컸다. 현장에선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야당에도 공세의 소재를 줬다. 결국 R&D 예산은 대폭 삭감 후 역대 최대 규모로 돌아서게 됐다. 이를 두고 야당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R&D 예산 증액을 내놓았다"면서 "이럴 것이면 왜 뭉텅이 삭감했느냐"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의 R&D 정책 선회는 다행스럽다. 현재 주요 각국은 인공지능(AI)과 4차산업혁명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R&D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 역시 기술패권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R&D 증대와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따라서 올해 줄어든 R&D 예산을 내년에 늘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야당의 말대로 '총선용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표를 얻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내놔야 한다. 재원 마련 방법도 제시해야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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