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세무사 경력'을 표기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변호사인 장 후보는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증이 있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다.
장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009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며 "그런데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장 후보는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지난달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와 함께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