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4·10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지역내 한 관변단체의 전 임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월 말 지역내 한 관변단체의 전 임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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