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청와대 비서관 인사검증 두 차례나 거쳤다…대꾸할 가치 없어"
"새로운미래 안타깝다. 이정도만 하자" 호소
적이된 과거의 아군이 더 무서운 법이다.
4·10 총선 광주 광산을에서 맞붙게 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출신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간의 고발전이 과열양상이다.
새로운미래 측은 민 후보가 1988년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신문사에 근무해 병역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법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문제 삼았다.
민 후보 측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두 차례나 거쳤다"면서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당원 출신인 백광현씨는 지난 8일 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씨는 "민 후보는 1988년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지방 신문사 기자 공채에 합격해 근무했다"며 "민 후보는 SNS를 통해 병역법상 근무 시간 이외 활동에 어떤 제약도 없었다면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백 씨는 "단기사병 제도는 후일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나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기간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 되지만 단기사병인 방위는 국방부 소속 군인이었다"라고 했다. 1988년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을 보면 공무원이나 군인은 소속 기관장 또는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민 후보 측은 SNS에 "단기사병으로 조선대 학군단에서 복무하며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보고했고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해줬다"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06년 이전까지는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공작에 분노하며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새로운미래가 형사고발까지 언급하자 민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막바지 '정치 공작질'이 거세다"며 "청와대 비서관 인사검증 두 차례나 거쳤고, 민주당 공천 인사검증 네번째다. 작은 '병역 비리' 비슷한 거라도 용납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 후보는 이어 "새로운미래, 참 안타깝다. 이 정도만 해달라"며 "더는 정치를 욕보이지 말자. 이게 시민들에게 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 후보는 "뚜벅뚜벅 담대히 걷겠다. 내일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날"이라며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셔서 검찰독재 끝장내고 민생 민주 회복하자.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자"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왼쪽)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가 9일 광주 광산구 거리에서 각각 유세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