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의 가능성 열어놨지만…의료계 '통일안' 도출 난항
의사단체 합동 기자회견 불발…의협 내분 '현재진행형'
각 위원회 걸친 증원안…"조정 시 '직권남용' 해석 가능성"
의사단체 합동 기자회견 불발…의협 내분 '현재진행형'
각 위원회 걸친 증원안…"조정 시 '직권남용' 해석 가능성"
정부는 이미 각종 위원회를 걸쳐 대학별 배정을 마쳤다. '2000명은 최소치'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 축소는 직권남용 수준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더욱이 5월 하순 공고되는 대입 수시모집 요강까지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면 2000명 증원 원안 추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단체가 과학적·합리적인 의대 증원 의료계 통일안을 제시할 경우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나오는 자신감에 기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2000명이라는 숫자는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증원 관련 통일안을 내려던 의료계 시도는 불발됐다. 의협의 내부 갈등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이견까지 보이며 총선 이후로 계획됐던 '합동회견'은 무기한 연기됐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장 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가 박단 대전협 비대위장과 정부 간 '물밑 협상'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내분에 2000명 증원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5월 하순으로 예상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했다. 이후 교육부는 3월 20일 배정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내놨다. 민간을 포함한 각종 위원회 의결을 거친 증원 규모를 현 시점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대국민 발표까지 된 상황이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못 바꾼다고 본다"며 "의료계에서도 증원 규모 감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원 규모를) 뒤집었다가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향후 직권남용에 가까운 해석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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