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정 이후 1년 넘게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 2단계 입법이 이번 총선 이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공약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밀려 구체적인 입법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가상자산법 2단계의 제정 시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총선 이후라도 이번 국회에서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민주당이 이용자보호법보다는 금투세나 가상자산 과세 등의 공약을 앞세우고 있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작년 7월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올해 7월 시행에 맞춰 곧바로 2단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2단계 입법은 간헐적인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어 그동안 시장에 맡겼던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의미도 있다.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무분별한 코인 투자로 인해 손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발생하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우선 입법했다.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2단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1단계 법안 통과에만 20개월 이상이 걸렸고, 당장 이번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대로된 2단계 입법이 논의될 수 있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결국 이번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2개 정당 모두 2단계 입법을 공약한 만큼,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단계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나 산업 보호가 아닌 정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큰 틀에서 두 정당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추진은 동일하다. 다만 2개 정당 모두 구체적인 입법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의도는 비슷하지만, 민주당은 통합감시시스템,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시장 투명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은 민주당 공약집에만 담겼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총선 이후에는 상대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실질적인 가상자산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감안해 법안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측면에서도 우선 규제가 확실해져야 사업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조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