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달청에 공공주택 계약 업무를 넘기기 직전 50여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공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보다 많은 물량이 보름간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사태' 로 드러나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LH의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22일 LH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총 51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용역을 공모했다. 총 발주 금액은 1186억원 규모로, LH가 올해 예고한 공동주택 설계공모 발주 금액(28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만 9개 공공주택 블록의 설계공모가 나왔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1459가구가 들어서는 하남교산 A-14 블록은 설계용역비가 55억원으로 가장 높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A2·A3 블록은 합쳐서 63억50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책정됐다. A2 블록에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 689가구, A3 블록에는 950가구가 들어선다.
이달 1일부로 LH가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발주자료를 작성해 넘기면 조달청이 용역 공고, 업체 평가 및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가 전관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LH 설계·감리 용역 발주는 오랜 기간 중단됐다. 전관 업체 배제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업체 선정을 재개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LH 공동주택 설계 발주 물량은 예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고, 공공주택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작년 한 해 동안 LH는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수원당수2 등에서 31건의 공동주택 설계공모를 했다. 지난해 묶여 있던 설계공모가 올해로 넘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난달 LH가 공고한 설계공모는 작년 한 해 물량을 크게 웃돈다.
설계용역이 한꺼번에 몰린 만큼 공공주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조기 재정집행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설계용역 공모가 단기간 집중됐으나 착공은 약 5만호 수준으로 지구별 착공여건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며,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