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속도 내 지체비용 아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2302102369061001[1].jpg "[사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속도 내 지체비용 아껴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결과를 곧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한 뒤 정부 의견을 청취하면서 재정 소요 등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 관건은 목표한 대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만약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상임위를 다시 구성해 처음부터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화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대로 놔두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5년이 되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 개혁을 해야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연된다면 미래 세대에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도출될 최종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 이후 개선하는 것이 낫다. 중요한 건 이참에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지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여·야·정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프랑스 마크롱 정권의 연금개혁을 본보기로 삼아 머리를 맞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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