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농민단체들도 당초 양곡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2양곡관리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다른 분야의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2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인다는 내용이다. 마늘과 양파 등 채소와 과일에 대한 최소 수입 보장 내용이 담긴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주요 골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곡물과 농산물의 가격보장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법안"이라고 했다.농식품부는 법 개정보다 수급 관리를 고도화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자조금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편과 적정 재배면적 협의 등 민관 협력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개정안에 대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된다"며 "농업인들은 합리적이라 편한 농사를 하고 싶어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당연히) 쏠림현상이 생길수 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길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며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되면 한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 시행되면 내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한국농업경제학회는 평년 기준으로 5대 채소류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은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며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만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농산물 품질 저질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농식품부는 그 전에 야당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수정안 제안 여부 질의에 송 장관은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다"며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끝나니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농업인단체, 전문가들 의견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달라고 야당에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