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년 말까지 법개정해야
형제자매 강제 배분 즉시 폐기
형제자매 강제 배분 즉시 폐기
![[기획] 유류분제 일부 위헌… 패륜가족 상속 안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2602100163077001[1].jpg "[기획] 유류분제 일부 위헌… 패륜가족 상속 안돼")
헌재는 25일 형제 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즉시 폐기된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했다. 이 조항은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헌재는 우선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형제 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 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2010년과 2013년 헌재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020년부터 접수된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7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내렸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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