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위크 보도
中 국방예산, 구매력 기준으로는 1000조
中 국방예산, 구매력 기준으로는 1000조
'군사력 굴기'에 나선 중국의 국방예산은 얼마나 될까. 중국은 최근 5년간 국방 지출을 매년 6.6~7.5%씩 늘렸지만, 미국 의회가 승인한 미 국방예산의 3분의 1에 못 미쳤다.
그러나 중국의 2022년 국방예산이 구매력과 다른 분야에 감춰진 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미국과 맞먹었던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2년 국방 예산 구매력이 7110억달러(약 9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힌 2290억달러의 3배이며, 같은 해 미국의 예산 7420억달러와 비슷한 규모다.
AEI는 중국과 미국의 구매력 차이와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중국의 군사 관련 지출을 포함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매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미 국방부와 달리 중국은 전체 규모만 공개하고 훈련과 유지, 병력 및 장비 등 항목으로 나눠 부정기적으로 발표한다.
AEI는 이와 별도로 중국 군사력에 기여하는 많은 숨겨진 지출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과 위성 같은 민간·군수 이중 용도 기술, 퇴직군인 연금, 다양한 준(準)군사조직 등이다.
준군사조직에는 내부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인민무장경찰과 150척 이상의 선박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분쟁지에서 전력을 투사하는 해경이 포함된다. AEI의 2022년 인민무장경찰과 해경 예산 추정치는 각각 452억달러와 21억 달러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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