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공매도로 개미 울린 외국계 IB, 강력 처벌로 경종 울려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0702102369061001[1].jpg "[사설] 불법 공매도로 개미 울린 외국계 IB, 강력 처벌로 경종 울려야")
이들은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된 처분 제한 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미 대여된 주식의 타부서 매도, 소유주식 중복 계산 등도 적발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투자기법이다. 그 자체로는 합법이고 순기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공매도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고의든 미필적 행위든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대량 적발됐다.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된 불법 공매도를 발본색원하려면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손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때린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수위가 낮다. 과징금·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없었다. 이제 강력 처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벌금 액수를 대폭 올려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검찰 고발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일벌백계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화급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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