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2031년 준공 목표
기재부,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 4개 안건 통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장-홍대선'이 내년 첫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꼽히는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투자심의를 통과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현대건설 간 실시협약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과 3개 사업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이 이날 민투심을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2조1287억원(2019년 12월 불변가 기준)로 총 연장은 20km다.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대장신도시 입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5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건으로,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이란 BTO(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와 BTL(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을 혼합해 하나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중위험·중수익 방식이다.
또한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실시협약(안)' 사업도 이날 의결됐다. 인근 26만5000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 문턱을 넘었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와 건설기간 등을 조정한다. 2027년에 개통되면 광명시에서 서울 방화동까지 소요시간을 22분 단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비용이 최대 7분의 1 절감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540→360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