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실린 ‘20·30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분석’
집값 상승기 2030 청년들은 영끌을 통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거액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학술지 부동산분석 최신호에 실린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임재만 세종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은 '영끌 매수자'의 기준을 주택 구입 시 연소득 대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2019년 도입 이후 지역별·주택가격별 대출 허용 한도를 100%에서 40%까지 단계적 규제 강화)이 '40% 이상'인 경우로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담가능성 지표'도 DSR 40%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부모 등 원가족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낮다는 점에서 '영끌'로 분류하지 않았다. 주택매수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자 소득을 집계할 수 없어 2030세대 순자산 5분위별 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을 연계해 청년 세대의 '영끌 비중'을 추정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본인 입주용 주택을 구입한 자금조달계획서 원자료(13만2511건, 제2금융권 대출 포함)를 분석한 결과, DSR '40% 이상'인 영끌 규모는 20·30세대 매수자 전체(4만6473명)의 3.8%(1778명)에 불과했다.
'영끌' 기준을 DSR 30% 이상으로 낮추면 20·30세대 영끌 매수자는 14.7%(6822명)로 늘어났다. 반면 디에스알 기준을 50% 이상으로 높이면 1.3%(620명)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20·30세대 주택 구입자 가운데서 빚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사례는 영끌족 대비 각각 2.8배, 5.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이 없는 비율(10.9%·5052명)과 원가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매수자 비율(19.7%·9143명)이 청년 영끌족(전체 3.8%)보다 3~6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비교적 넓은 기준인 디에스알 30% 기준을 적용해도 청년 영끌 매수자 비중은 10%대에 머물렀다"며 "주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영끌 담론은 2020년 이후 실제 주택시장에서 벌어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이후 우리 주택시장에서 '동일 세대 내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부모와 청년 세대 간에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자산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런 측면과 현상은 '영끌'에 가려져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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