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 운영 중인 개그맨 김영민씨 “나라빚 1100조 시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특별법은 ‘위헌’…살다가 몇 번 들어본 ‘처분적 법률’ 방식”
“돈 주지 말자고 싸우는 것도 참 쉬운 일 아냐…근데 싸워야 된다”
“지난해 1년 재정수지 적자 87조…국민의힘 의원님들 가만히 있을 거면 ‘배지’ 주던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특별법은 ‘위헌’…살다가 몇 번 들어본 ‘처분적 법률’ 방식”
“돈 주지 말자고 싸우는 것도 참 쉬운 일 아냐…근데 싸워야 된다”
“지난해 1년 재정수지 적자 87조…국민의힘 의원님들 가만히 있을 거면 ‘배지’ 주던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민씨는 이날 '민주당은 위헌정당입니다'라는 제하의 영상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하겠다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다가 몇 번 들어본 '처분적 법률' 방식이다. 행정부, 사법부 통하지 않고 국회가 국민에게 바로 지르는"이라며 "예전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진법이라든가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이런 경우"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갖는 법률을 뜻한다. 민주당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광기에 가까운 분노의 열기가 끌어 오르고 그 누구도 반대하면서 맞설 수 없는 그런 정국에서 벌어지던 현상으로 기억한다"면서 "근데 재정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현상이 나온다는 게 좀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지옥문 열리는 기분이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며 "그리고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항목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마디로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민씨는 "돈을 주지 말자고 싸우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싸워야 된다"며 "나라의 빚이 1000조가 아니라 1100조를 넘어섰다. 지난해 1년 재정수지 적자가 87조다. 이제 역사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달려 있다. 가만히 있을 거면 배지를 주던가"라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반대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개 저격했다.
그는 "근데 지금 문제는 좌파 저널리즘과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데이터와 따로 노는 저널리즘에 대한 해외 언론의 우려도 등장했다"면서 "블룸버그를 보니까 한국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1분기 경제성장률도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큰 폭으로 오르고 건설 부분도 회복 조짐 보이고 가계 지출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고 K-POP은 세계 문화의 큰 흐름이 되고 AI 특수에 반도체까지 호황인데 한국 국민들은 체감 못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를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투자 친화적인 정책도 동력을 얻기 힘들 것 같다 이런 글이 있더라"며 "정확한 진단"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영민씨는 "정치인 여러분. 국가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확히 아셔야 한다"며 "'정치공세' 하기 좋은 테마만 딱 잡아서 이거 욕합시다. 여기에 화력 집중. 그런 정치는 좀 쌈마이(주로 무대와 방송 같은 극 형태에서 별 볼일 없는 '3류 스타일'을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은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 편성 예산안에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복지정책으로 타당하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동일한 현금 지급은 저소득층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을 줄이고 복지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다. 일회성 25만원이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이런 것부터 바로잡고 따뜻한 보수의 복지정책을 확고히 해야 민주당의 기본소득 악성 포퓰리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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