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자본·요구자본 동반 감소
기존의 지급여력제도(RBC)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로 변경된 상태다. 두 지표의 계산법은 동일하지만 K-ICS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요구자본이 늘어 리스크가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자본 증감 변화에 대해 시일을 두고 반영토록 보험사에 경과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재보험 7개사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공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말 232.2%를 기록했다. 전 분기(224.2%) 대비 8.1%포인트(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32.8%, 손해보험사 231.4%로 전분기 대비 각각 8.4%p, 7.6%p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자기자본 보유비율을 나타낸 값으로, 손실 감당 여력을 의미한다. 지급여력이 높을수록 금융소비자의 보험금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이 변동된 것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동반 감소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시장금리가 내리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6조4000억원 감소했다. 결산배당으로 3조5000억원 줄어든 효과도 있었다. 반면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8조원 증가했다.
요구자본 역시 11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저1000억원 감소했다.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 개선에 따라 해지위험이 17조8000억원 감소했고,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원 줄었다. 주식, 외환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4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작년 말 KDB생명(56.7%), IBK연금(80.1%), 푸본현대생명(23.9%) 등이다. MG손해보험은 경과조치 적용 전 64.0%, 적용 후 76.9%로 여전히 100%를 밑돌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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