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를 공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우선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숫자에 관계없이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기준이 상향돼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중복이 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지급시 자녀세액공제로 받은 만큼 차감하게 된다. 자녀장려금 판단 기준은 지난해 연말로, 올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한 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 소득을 제고해 주는 제도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측면에서는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원 미만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최소 4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노인일자리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나 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소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소세 확정신고 후에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만약 1억5000만원짜리 화물트럭을 가지고 있고, 1억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으면 재산기준(2억4000만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1억원의 재산만 있는 것으로 간주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하게 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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