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모두가 걱정하게 될 세금 ‘상속세’ [신관식의 세금상식]](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1702109963077001[1].jpg "조만간 모두가 걱정하게 될 세금 ‘상속세’ [신관식의 세금상식]")
올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이 24년째 변동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가격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속세는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망자의 재산에 대해 계산하는 세금으로, 망자의 재산을 받은 배우자, 자녀 등이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속세율이 월등히 높다(최저 10% ~ 최고 50%). 여기까지는 상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현재 서민들,보통사람들에게 무서운 세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약 31만명이 사망했다. 그중 6% 정도인 약 1만8000명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나머지 약 94% 인 29만명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유는 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망자의 재산 10억원까지, 망자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망자의 재산 5억원까지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이때 10억원과 5억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상속세가 미래 서민들,보통사람들에게 무서운 세금이 될까?
물론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는 1958년 개띠(현재 나이 66세)부터 1982년 개띠(현재 나이 42세)까지다.
이유는 첫째, 1958년부터 1982년까지 한 해에 75만명이 넘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2022년 출생자 수는 25만명이다. 둘째, 통상적으로 일생에 걸쳐 연간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가 40대 50대이고, 축적 재산이 가장 많은 시기는 60대이기 때문이다. 셋째,이 세대의 상당수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금융,경제,자산축적에 나름 일가견들이 있다. 똘똘한 1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이 사람들이 앞으로 6년 뒤부터 차츰 사망하게 될 시기에는 (현행 상속세법이 유지된다면)대부분이 상속세를 걱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빠 엄마,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떻게 되요? 얼마 정도에요?"라고 물어보지 못한다. 불경스럽기도 하고 재산을 탐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런 질문을 자식들에게 받으면 열에 아홉은 속으로 "요녀석 봐라?내 재산이 그리도 탐나더냐?"라고 생각할 것이다.자식들 간에 재산분할을 원활히 하고 상속세 등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행과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과 관련해 가족들끼리의 법적 다툼,세금 납부 문제 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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