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미인증 제품 80종 해외직구 '6월부터 사전 전면차단' 논란 일자 정책발표 사흘 만에 후퇴
전날 비공개 고위당정서 논의…정부 쓴소리했던 추경호, 비대위 회의서도 정책혼선 공개 지적
전날 비공개 고위당정서 논의…정부 쓴소리했던 추경호, 비대위 회의서도 정책혼선 공개 지적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정부가 발표 사흘 만에 후퇴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논란에 관해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전면 차단설로)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상견례에 이어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추 원내대표는 정부 측을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린이·전기·생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미인증 시 개인 해외직구 차단까지 언급했던 정부는 '6월부터 사전 전면차단' 논란이 확산되자, 정책 발표 사흘 만인 전날 '사후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에만 조치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8일까지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유력인사들의 지적도 나왔었다.
한편 정부의 3대 개혁 방향성에 관한 당의 입장도 나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당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면서 "기성세대가 보다 많이 부담하고 젊은 세대는 어깨를 가볍게 하는 연금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청소년들이 성년에 이르고 성년 이후 취업과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며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또 "청소년이 성년이 됐을 때 갖는 관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노동 개혁까지도 말끔히 마쳐서 3대 개혁을 성년이 되는 젊은 분들에게 선사하고 싶다"고 미래세대에 거듭 초점을 맞췄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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