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과 노년교육기반 확립, 세대상생 일자리 확산, 노인기본법 제정 등 고령층을 위한 특화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순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매주 1회 이상 정례회의와 공론화 세미나, 부처협의 등을 추진하고,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가진 통합위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에서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하고 확정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을 목표로 4개 분야 8개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현행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위는 노인의 약물 중복·남용 관리, 노쇠 예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공공병원 내 노년환자 관리실 운영과 의원급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 도입 방안, 노년의학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게 통합위의 판단이다.
고령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도 요청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연장을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처에 권고했다.
노년층에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 위원장은 "높아진 베이비부머의 교육 수준을 고려해 노년기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전 생애 교육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생애 경력에 기반한 맞춤형 봉사 추천서비스 등을 통해 현재 저조한 노년층의 사회 공헌활동을 활성화해 배움과 나눔의 기쁨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언론과 미디어 등에서 노인 혐오와 연령 차별 요소를 자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기틀을 담은 노인기본법 제정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특위의 정책 제안이 일터와 배움터, 삶터에서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